양심적 병역거부를 뜯어보자. <1.용어>
헌법에서 규정하는 양심 :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들으면 "그럼 군대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이냐?"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헌법에서 정의한 대로 "양심"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한 질문을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우리들은 기존에 "양심"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었던 것인가?

칸트의 주관주의적 관점에서 양심을 바라보면 양심이란
"자기 확신의 진정성"이라 할 것이다.
이 경우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정의와 상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헤겔의 객관주의적 관점에서 양심을 바라보면 양심이란
"누가 보아도 옳은 것"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정의내려온 "양심"이라 하겠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둘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다.
전자는 개개인의 양심을 각각이 특이성을 지닌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있다.
따라서 한사람 한사람의 양심은 모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는 모두의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것이 개개인의 양심을 대체한다.
특이성과 개별성을 지닌 양심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가 허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양심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응당 전자의 뜻으로 양심을 이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후자의 뜻은 전체주의 사회에나 어울릴법하지 않은가?


따라서 "군대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후자의 뜻으로 "양심"을 정의내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것은 은연중에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있다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병역이행에 "양심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는 이유는, 병역이행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양심이므로 굳이 "양심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병역거부의 이유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양심"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를 위해 "양심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도 양심에 따른 결정이며, 병역이행을 하는 사람도 양심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것 뿐이다.

("양심"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련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by TiNNiT | 2004/05/28 19:49 | 내어놓기.. | 트랙백(2)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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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TiNNiT.. Us.. at 2004/05/29 20:00

제목 : "양심"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질문..
1. 나로서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질문은, "군대에 가는 사람은 비양심인가?"라는 질문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질문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한,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양심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고있을 때 생기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뜯어보자. <1.용어>" 참조> 양심이란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양심은 개별성을 지닌다. 양심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양심에 털이 난, 혹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라 ......more

Tracked from TiNNiT's.. at 2006/12/08 18:24

제목 : UN "양심적 병역거부에 보상하라."
[#M_관련기사..|관련기사 닫기..| 다음 메인 기사 네이버 메인 기사 네이트 메인 기사 및 찬반투표 _M#]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온라인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것 같다. 지난 2001년, 그간 이른바 '아는 사람만 아는' 문제에 지나지 않았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된 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다. 이후로 가끔씩 나오는 기사마다 논란이 되곤 했다. 사실 변화의 추이를 보자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more

Commented by 리디 at 2004/05/28 20:49
글, 깔끔하게 잘 쓰셨네요. 양심 개념의 혼란..... 아흐리만 님은 이를 가리켜 '대학 교양수업 수준의 양식의 부재'라 비꼬았지요. :)
Commented by TiNNiT at 2004/05/30 22:50
개인적으론 문단문단 연결고리가 좀 미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깔끔할진 몰라도.. 잘 쓴 글은 못되는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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